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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조국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조국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유료

    ... 모두를 불구속할 경우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정치적·법리적 공방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현 정부와 여권에겐 검찰을 공격할 수 있는 호재로 ... 대한 구속을 관철했고, 국정원 댓글 수사 때도 하극상이란 비판을 감수했었다. 최순실에 대한 특검 수사와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사건 때도 끝을 봤었다. “과거 사건 수사를 대충 하거나 덮었을 ...
  • [취재일기] 조국 압수수색 영장 내용 설명한 사람은 유시민

    [취재일기] 조국 압수수색 영장 내용 설명한 사람은 유시민 유료

    정진호 사회1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이름이 한번 나온다. 검찰이 서류들을 가져가고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를 포렌식 했다” 조 장관 자택에 ... 여당은 조 장관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바람직한 수사 공보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드루킹 특별검사 고위관계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수사하던 때의 특검과 지금 검찰이 처한 상황이 똑같다”고 ...
  • [사설] 조국 수사 흔들기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다 유료

    ... 동문이고, 이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다. 야당은 즉각 “청와대와 여권 고위층들이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면서 “헌법상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질서 유린 행위”라고 ... 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수사 때보다 압력이 더하다”는 수사 불만이 불거지고 있겠는가. 미국에선 정당하지 못한 수단이나 위협을 통해 사법절차에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