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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추미애가 꼽은 모범사례 일본, 수사·기소 나눠 무죄율 낮다? 유료

    ... 분리의 모범 사례로 예시했던 일본 검찰의 낮은 무죄율을 현직 검사가 '팩트 체크'하면서 추 장관 주장에 반박했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기소 이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높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어 팩트 체크를 해봤다”고 운을 뗐다.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
  • 논란의 추미애…민변도 “울산사건부터 공소장 비공개 문제” 유료

    ... 주장했다. 부장검사인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부장검사)은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장에게 있다”는 추 장관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조문 등을 연구한 결과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 ...
  • [view]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 법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

    [view]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 법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 유료

    ...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일정한 숙려기간도 없이 판사에서 정치인이 됐다는 점에서 만신창이가 된 법원에 대한 신뢰를 또다시 훼손했다는 탄식도 나온다. 지난달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하신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고 일갈했다. 최 전 부장판사는 “우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고심이 깊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