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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세금 올려 지급하는 기본소득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세금 올려 지급하는 기본소득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유료

    ... 이미 시행 중이다. 따라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증세가 불가피한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기보다는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장려세제의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탄소세·데이터세·국토보유세·로봇세 등 새로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자는 제안도 있다. 하지만 석유처럼 특정 자연자원을 국가가 직접 보유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
  •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세금 올려 지급하는 기본소득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세금 올려 지급하는 기본소득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유료

    ... 이미 시행 중이다. 따라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증세가 불가피한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기보다는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장려세제의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탄소세·데이터세·국토보유세·로봇세 등 새로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자는 제안도 있다. 하지만 석유처럼 특정 자연자원을 국가가 직접 보유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
  • [중앙시평] 증세를 다음 정권에 슬쩍 떠넘길건가

    [중앙시평] 증세를 다음 정권에 슬쩍 떠넘길건가 유료

    ... 특히 저소득층에 부담이다. 자영업자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큰 정부'와 '중부담 중복지'를 실현하려면 부가세나 소득세 인상의 공론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탄소세 같은 세목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증세는 인기 없는 정책이다. 2022년에 대통령선거도 있다. 증세가 경기회복을 막을 수도 있다. 특히 부가세 인상은 정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