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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유료

    ... 조장하는 혐오세력인 듯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죽이기다.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차별 개념이 지나치게 상대적·가치적·유동적이다. 특히 ... 고성표 기자 」 관련기사 4전5기 나선 차별금지법 “평등 세상 실현” vs “건전 가정 해체”…표류하는 '포차법' 코로나 사태 집단 혐오 공포…'포차법'은 또 하나의 마스크
  •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유료

    ... 조장하는 혐오세력인 듯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죽이기다.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차별 개념이 지나치게 상대적·가치적·유동적이다. 특히 ... 고성표 기자 」 관련기사 4전5기 나선 차별금지법 “평등 세상 실현” vs “건전 가정 해체”…표류하는 '포차법' 코로나 사태 집단 혐오 공포…'포차법'은 또 하나의 마스크
  • [중앙시평]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가

    [중앙시평]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가 유료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 정지를 명령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친문 586 운동권 독재'로 인하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졌으며, '진보언론과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은 정권과 ... 순응하는 무기력한 일반 시민의 모습을 그리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높은 시민 의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역대 최고 투표율로 선거에 참여한 능동적 시민들은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