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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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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과 50여 명의 판사들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과 50여 명의 판사들 유료

    ... 김세윤 윤리감사관(부장판사)을 불렀다. 임 차장은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문건을 건넸다. 부산고법 문○○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던 당일, 정씨와 그의 ... 모르겠고…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던 공무원의 말이다. 수사하다 안 되면 캐비닛을 뒤져서 다른 사건을 꺼내고, (피의자로) 불러서 조지고 (수사 종결을) 미뤄서 조진다. 그래서 ...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의 칼, 청와대 '안방'까지 겨냥하나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의 칼, 청와대 '안방'까지 겨냥하나 유료

    ... 중이다”고 했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때 대검 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캐비닛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현직 대통령의 턱밑까지 수사의 칼날을 겨눴었다. 한때 ... 「 추미애. [뉴시스] 검찰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게서 압수한 송철호 캠프 선거전략 문건을 보면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여당도 개입한 의혹을 받게 됐다. 문건에는 '송철호에 대한 단독공천이 ...
  • [조강수의 시선] 검찰청 캐비닛은 여전히 살아있다

    [조강수의 시선] 검찰청 캐비닛은 여전히 살아있다 유료

    ... 돕는 석동현 변호사의 분석은 그보다 깊숙했다. “아무래도 지난해 7월 청와대 대변인(당시 박수현)이 '전 정부 캐비닛 문건'을 폭로하자 야당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때문인 것 같다.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캐비닛에 그대로 잠자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손도 안 댔다. 만약 김태우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하면 저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