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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호근 칼럼] 코로나 찬스,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송호근 칼럼] 코로나 찬스,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유료

    ... 끝엔 매수의 정치, 우중정치가 펼쳐진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금의 무분별한 살포로 망가졌고, 칠레, 페루, 그리스 등 무상지원에 기운 나라들이 대체로 그러했다. 임의 지원금에 항상 따라붙는 ... 감사원엔 그득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방통위, 통계청, 국세청, 선관위, 공정거래위는 이제 독립지위를 반납하고 정권의 하명 집행기구가 됐다. 공수처 신설로 완결판이 된다. 최근 헝가리, 폴란드, ...
  • [김동원의 이코노믹스] 돈 찍어 풀면 좋을 것같지만 결국 베네수엘라 꼴 난다

    [김동원의 이코노믹스] 돈 찍어 풀면 좋을 것같지만 결국 베네수엘라 꼴 난다 유료

    ...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재원은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으로 충당하면 된다. 정부가 화폐발행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화폐발행으로 충당하는 ... MMT는 정부가 완전고용을 보장하고, 화폐발행으로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칠레(1970~73)·아르헨티나(2003~2015)·페루(1985~1990)·베네수엘라(199...
  • [김동원의 이코노믹스] 돈 찍어 풀면 좋을 것같지만 결국 베네수엘라 꼴 난다

    [김동원의 이코노믹스] 돈 찍어 풀면 좋을 것같지만 결국 베네수엘라 꼴 난다 유료

    ...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재원은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으로 충당하면 된다. 정부가 화폐발행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화폐발행으로 충당하는 ... MMT는 정부가 완전고용을 보장하고, 화폐발행으로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칠레(1970~73)·아르헨티나(2003~2015)·페루(1985~1990)·베네수엘라(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