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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후견인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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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논설위원이 간다] 또 짐 싼다…끝나지 않은 신격호의 비극

    [논설위원이 간다] 또 짐 싼다…끝나지 않은 신격호의 비극 유료

    ... 한쪽에 후견업무를 맡기면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정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후견인이 전면적인 대리권한을 갖는 '성년후견'이나 피후견인스스로 후견인과 계약하는 '임의후견'과 ... 비교하면 훨씬 제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후견업무와 관련한 비용은 이해가 맞서는 친족이 아니라 피후견인 자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도 ...
  • 독일선 성년후견청서 업무 총괄, 누구나 신청 가능 유료

    ... 노인·장애인들에 대한 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 각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피후견인이 가진 재산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던 기존 금치산제도에서 한 발 나아가 공적인 틀에서 피후견인의 ... 떠넘기기만 한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관련기사 ● 친족이 빼돌린 사망 노인 재산, 후견인이 소송으로 되찾는다 ● 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