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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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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국방 염원' 임정요인 옆…문화재 수탈 상징 건물

    '자주국방 염원' 임정요인 옆…문화재 수탈 상징 건물

    ... 금요일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영된 영상이 논란입니다. '자주 국방'을 염원하던 임시 정부 요인들의 모습 뒤로 생뚱맞게 백화점 ... 화면 오른쪽의 화신백화점은 당시 민족자본으로 세운 거의 유일한 건물로 건축가도 한국인입니다. 친일파 박흥식이 설립했지만, 백화점 건물이 '일제의 압제'를 대표한다기도 경성미술구락부와 ... JTBC | 2021.04.13 21:16
  • [고현곤 칼럼] LH 수렁에 빠진 정권

    [고현곤 칼럼] LH 수렁에 빠진 정권

    ... 알았다. 그런데 예전과 사뭇 다르다. 4·7 선거판을 단숨에 흔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개입 논란에도 가덕도까지 가서 “가슴이 뛴다”고 한 게 무색해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선, 부동산 ... 책임을 떠넘긴 것과 비슷하다. 이번엔 갈라치기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 다급해지자 '투기=친일파' 프레임에 “소급 몰수” “정치 유불리 따지지 말고 파헤쳐야”까지 나왔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 중앙일보(조판) | 2021.03.30 00:38

    #고현곤 칼럼

    #정권

    #차명 투기

    #부동산 적폐

    #대통령 발언

    #LH 수렁

    #LH 특권층

    #대통령 유체이탈

    #갈라치기

  • "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 땅을 (미래에도)안 판다는 사람은 처벌 못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 과거 선례마다 논란…친일재산귀속법은 극히 드문 예외 역대 어느 정당이든 소급입법을 추진할 때마다 진통을 겪어왔다. ... '친일재산귀속법'은 형벌 불소급 원칙을 깨뜨린 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친일파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합헌 ... 중앙일보(집배신) | 2021.03.29 18:57

    #소급입법

    #법치주의

    #헌법상 소급입법

    #부진정 소급입법

    #시혜적 소급입법

  • [맞장토론] 재보선 D-9…격해지는 네거티브, 여야 쟁점은?

    [맞장토론] 재보선 D-9…격해지는 네거티브, 여야 쟁점은?

    ...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어젯(28일)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이슈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 ...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고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다. 박영선 후보, 자기당의 후보를 토착왜구 논란, 친일파 논란에 휘말리게 만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정권이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에 ... JTBC | 2021.03.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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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현곤 칼럼] LH 수렁에 빠진 정권

    [고현곤 칼럼] LH 수렁에 빠진 정권 유료

    ... 알았다. 그런데 예전과 사뭇 다르다. 4·7 선거판을 단숨에 흔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개입 논란에도 가덕도까지 가서 “가슴이 뛴다”고 한 게 무색해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선, 부동산 ... 책임을 떠넘긴 것과 비슷하다. 이번엔 갈라치기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 다급해지자 '투기=친일파' 프레임에 “소급 몰수” “정치 유불리 따지지 말고 파헤쳐야”까지 나왔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 중앙일보 | 2021.03.30
  •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과거 투기로 번 돈까지 몰수 추진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과거 투기로 번 돈까지 몰수 추진 유료

    ...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정도만 예외다. 과거 일제 강점 시기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은 소급해 몰수할 수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정 내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논란이 된 3기 신도시까지로 소급적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직자의 땅 투기 범죄에 대한 처벌 ... 중앙일보 | 2021.03.29
  • [박명림의 퍼스펙티브] 식민지 근대화론 허구 드러낸 램지어 파동

    [박명림의 퍼스펙티브] 식민지 근대화론 허구 드러낸 램지어 파동 유료

    ... 그래픽=최종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 중 성 계약'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과 파동이 일반적 학술 논쟁의 범위를 훨씬 넘어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전공과 분야의 내외 전문가들의 ... 한국은 건국 초기인 이승만 시기부터 일본 제국주의 유산 극복 노력에 관한 한, 일부 하급 친일파에 대한 처벌의 유예를 제외하고는 군국주의 철폐와 민주제도 도입, 토지 개혁과 시장경제 실시, ... 중앙일보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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