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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에버라드 칼럼] 북한에 코로나19 퍼지면 체제 위기 맞을 수도

    [에버라드 칼럼] 북한에 코로나19 퍼지면 체제 위기 맞을 수도 유료

    ... 받았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받을 예정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해외 전문가 입국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주체사상과 충돌한다. 북한은 1990년대에 극심한 대기근으로 외국의 식량 지원이 절실했을 때조차도 외국인들의 입국을 극히 꺼렸다. 바이러스 확산은 북한의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안길 것이다. 이미 중국 ...
  • [로컬프리즘] 주민자치와 세금주도 관치

    [로컬프리즘] 주민자치와 세금주도 관치 유료

    ... 예산을 받아 마을 둘레길 만들기 등 동네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활동도 필요하긴 하지만, 세금 쓸 궁리에 치중하는 느낌이다. 또 주민자치회 기능은 대의(代議)기구인 지방의회와도 충돌한다. 집권 세력은 그동안 시민의 힘으로, 민주시민 교육, 촛불혁명 등 좋은 말은 독차지해 사용해왔다. 일종의 '표현의 도덕적 독점'이다. 이런 표현 속의 내용은 부실하거나, 거짓인 것도 ...
  • [비즈 칼럼] 온난화·미세먼지…도시숲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

    [비즈 칼럼] 온난화·미세먼지…도시숲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 유료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뉘어 조성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숲을 효과적으로 조성·보호·관리하기 위한 도시숲법 제정이 절실하다. 하지만 조경업계와 이해 충돌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숲법을 조속히 제정해 우리나라 도시가 가진 다양한 도시·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