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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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차규근 공문서 위조 혐의 적용···이규원 겨눴나
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가 지난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 등 후속 조치를 착수하지는 않아 직무유기가 적용됐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 김 전 차관의 출입국심사대 통과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설정을 변경해 '알림 설정' 등을 고의로 ... -
[단독]'김학의 출금' 靑개입 단서? "이광철, 차규근·이규원 조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현동 기자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금 과정에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과 조율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같은 해 안양지청 수사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통화기록 등도 ...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힘받았다…이규원 검사 전격 소환
...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전날 당시 이 검사의 긴급 출금을 사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 그날 밤 새벽 ... 오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내사번호를)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출국금지를 위해선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금을 요청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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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 출금' 靑개입 단서? "이광철, 차규근·이규원 조율" 유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현동 기자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금 과정에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과 조율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같은 해 안양지청 수사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통화기록 등도 ... -
[리셋 코리아] 공익신고자 겁박하는 법무부 고발 검토 철회해야 유료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정치학 박사 법무부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제보자에 대해 “의도가 불순하고 기밀 유출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로 고발을 ...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회의원에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직권 남용의 ... -
[이상언의 시시각각] 당연하지 않은 출국금지 유료
... 쓰거나 고쳤지만, 고백하건대 제도 자체를 진지하게 살펴본 적은 없었다. 석 변호사는 2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다. 허튼 말이 아닐 게 분명했으나 내친김에 그의 전임자에게도 물어봤다. ... “출금 대상자를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해 놓은 법조문(출입국관리법 4조 2항)부터 고쳐야 한다. '부적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자가 예측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