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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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신고 위해···엄마는 성씨 만들어 '1대 시조' 됐다
... 17세)과 정이수 변호사의 첫 전화통화 순간이다. 미성년자인 미혼모였던 서윤양은 “아들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못 해 한 달 안에 맞아야 할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 자체로 입증이 된다면 가족관계등록이나 주민등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즉시 공공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석용 기자... -
죽어야 태어난다…출생 등록 못한 '그림자 아이' 2만명
... 주검을 통해서였다.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양(8)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서류상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 사망신고조차 ...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보편적 출생신고제'다. 이는 출산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로, '출생통보제'라고도 불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에 ... -
냉장고 시신도 묻힐뻔...부모가 신고안하면 사라지는 아이들
... “아이 엄마가 말하지 않아 몰랐다”는 게 경찰과 여수시 관계자가 내놓은 해명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신고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나면 ...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여수 사건과 관련, 2일 성명서를 내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은 출생신고 누락 및 지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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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미혼모 자녀, 아빠 나타나도 엄마 성 그대로 쓰게 해야” 유료
... 어머니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출산하는 익명출산제, 신생아 출산 즉시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순남 성공회대 젠더센터 연구교수는 ... “그동안 저출산 위기 구도에서 여성을 출산정책의 대상으로 봐왔다”라며 “여성의 결혼 지연이나 출생 개시 연령의 연기를 문제라고 보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이성 간 결혼 중심의 일과 가정, ... -
호적신고결과 통보제도 실시-대구시,다음달 10일부터 유료
민원인들이 집에서 자녀의 출생신고와 혼인신고 처리결과를 받아볼수 있는「호적신고결과 통보제도」가 다음달 10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경북도내 각 시.군에서 실시된다. 경북도는 도내 34개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와 출장소등 2백78개 호적업무처리기관에서 자녀의 출생및 혼인신고를 접수받아호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한 후 그 결과가 기록된 호적부 사본과 고향소식을 함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