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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서소문 포럼] 검찰 인사, 어디까지 망가지나

    [서소문 포럼] 검찰 인사, 어디까지 망가지나 유료

    ... 대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 지시가 유지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율성·책임성을 위해 (윤 ... 벌어진다. 반면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된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공익신고한 A 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좌천성 보복 인사를 당했다며 박 장관을 국민권익위에 ...
  • '한명숙 모해위증' 증거는 못 찾고, 윤석열 때린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증거는 못 찾고, 윤석열 때린 박범계 유료

    ... 결정하자 이 사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고, 재차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지시를 내렸다. 박 장관은 이날 “재배당을 통해 사실상 주임검사를 변경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고, ...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금 의혹, 월성 원전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다룬 보도들을 언급하면서 “악의적 수사 상황 ...
  • [사설] 대통령, 기소 참모들 그대로 두고 정치 중립 말하나

    [사설] 대통령, 기소 참모들 그대로 두고 정치 중립 말하나 유료

    ...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다. 이 회의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참석했다. ... 있겠나.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처리 건도 석연치 않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