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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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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단독]"길원옥 할머니 기부때 심신미약 상태" 의사가 확인했다

    [단독]"길원옥 할머니 기부때 심신미약 상태" 의사가 확인했다 유료

    ... 이들을 이용해 금전적 사기를 치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법 조항이다.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일반 사기죄와 같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문 편이다. 지난 8월 춘천지법은 지적장애인을 속여 1억 5000만원을 챙긴 60대 남성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현직 여당 의원에 준사기를 적용할 정도면 ...
  • [단독]"길원옥 할머니 기부때 심신미약 상태" 의사가 확인했다

    [단독]"길원옥 할머니 기부때 심신미약 상태" 의사가 확인했다 유료

    ... 이들을 이용해 금전적 사기를 치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법 조항이다.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일반 사기죄와 같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문 편이다. 지난 8월 춘천지법은 지적장애인을 속여 1억 5000만원을 챙긴 60대 남성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현직 여당 의원에 준사기를 적용할 정도면 ...
  • [박재현의 시선] 검사들은 추미애에 분노하고 있는 걸까

    [박재현의 시선] 검사들은 추미애에 분노하고 있는 걸까 유료

    ... 정부의 얘기다. 검찰의 반발을 무시하고 가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진정성이 없다.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국가 기관의 견제를 차단시켰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1985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995년 국민회의에 입당하기 전까지 10년 정도 법관으로 지낸 것이 법조계 이력의 전부이다. 검찰을 비롯해 한국 형사 사법 체계를 꿰뚫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이 진실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