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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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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해외서 벌어 국내 요금 안정에 기여” 주장…손실만 키울수도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해외서 벌어 국내 요금 안정에 기여” 주장…손실만 키울수도 유료

    ... 없다”고 했지만, 자바 9·10호기가 최근 국제 환경단체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여서 당분간 이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의 붕앙2 발전소 건설에도 한전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 홍역을 치르는 게 불가피하다. 이 사업에 대해 KDI는 자바 발전소보다 훨씬 많은 95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분석했다. 」 최현철 논설위원
  •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처벌 규정 없는 반쪽짜리 방지법…인권위도 개선 권고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처벌 규정 없는 반쪽짜리 방지법…인권위도 개선 권고 유료

    ... 취지지만 가장 취약한 보호대상의 절대다수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노동자의 죽음이 한창 사회문제화했던 ... 지속해서 예방 교육이 이뤄지면서 적어도 성희롱으로 문제가 되면 개인과 회사는 모두 망한다는 인식이 퍼졌다”며 “강력한 법이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한다”고 평가했다. 최현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