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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트럼피즘이란 세균이 포퓰리즘의 얼굴로 지구를 덮고 있다”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트럼피즘이란 세균이 포퓰리즘의 얼굴로 지구를 덮고 있다” 유료

    ... 까발리자 캘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대안적 진실”이란 말까지 만들어 냈다. 한국 정부·여당에도 탈진실은 남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한국의 불평등 세계 최고” “최저임금 인상 90%는 효과” 같은 '탈진실'을 말해왔다. 대통령을 좇아 정권 핵심에도 탈진실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설 쓰시네”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썼다” ...
  • [김동호의 세계경제전망] 바이든·시진핑 재임 4년에 미·중 경제패권 대세 갈린다

    [김동호의 세계경제전망] 바이든·시진핑 재임 4년에 미·중 경제패권 대세 갈린다 유료

    ... 미국의 신진보주의라고 봤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되, 코로나19가 표면화한 미국 내 부(富)의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접근이다. 이를 위해 부자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무상 의료보험을 확대한다. 통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접고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표방한다. 기존 트럼프노믹스를 뒤집는 정책이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
  • [사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 고통 키우는 일 없어야 유료

    ...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그 결과 저신용자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의도와는 정반대로 약자를 괴롭혔던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 일자리를 줄였고,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분양' 광풍을 낳았다. 전세 대란을 불러일으킨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대표적 사례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도 선의만 앞세우기보다는 더 신중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