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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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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서소문 포럼] 도대체 뭣이 중한가

    [서소문 포럼] 도대체 뭣이 중한가 유료

    ... 적법 조치였다거나,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는 변소도 나왔다. 얼마나 양태가 다양한지 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준을 내놨다. 직권 남용죄(형법 ... 학부모의 가슴을 후벼 판 자녀 입시비리 하나만으로도 중한 죄다. 박근혜 정부 몰락의 시작도 최순실 모녀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였음을 잊었나. 무리한 별건수사였다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일반인보다 ...
  • [단독] 김은경 해외출장 때 靑 추천자 탈락 보고받은 정황

    [단독] 김은경 해외출장 때 靑 추천자 탈락 보고받은 정황 유료

    ... 총장은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범훈과 김기춘·우병우·안태근 등 최근 직권남용 판례는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월 ... 가이드라인'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당시 법원이 '최순실 일파''오랜 관행' 등과 같이 정치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담아 밝힌 영장 기각 사유가 수사를 ...
  • [최상연의 시시각각]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최상연의 시시각각]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유료

    ... 경찰에서 “임 실장 얘기가 가장 잘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전 정부선 '기춘대원군(김기춘)', 전전 정부 땐' 만사형통(이상득)'이었다. 얼마 전까지 임 실장은 '상왕'으로 불렸다. ... 최대화하려는 것이었다. 역대 정부가 고스란히 따랐고 심지어 오만과 불통의 조직 문화까지 대물림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출발점이고 당연히 으뜸 적폐다. 그런데도 전 정부, 전전 정부라면 전염병 취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