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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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떠나는 김욱준 쓴소리…"검찰개혁, 국민을 위해야"
...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이뤄졌으면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사의를 표했던 김 1차장검사는 지난 22일 발표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직무정지 조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론 냈을 무렵이다. 친여(親與) 성향의 ... -
'학폭 미투'의 슬픈 현실···"이미 졸업한 뒤라서 처벌 어렵다"
...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범주가 형사처분 범위보다 넓다. 교육청 감사관 출신의 한아름 변호사(법무법인 ...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형사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학생이어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 수 있다”며 “졸업하기 전이라면 피해 시점과 상관없이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 -
秋 라인들의 '감찰·수사의뢰'…불법 출금 제 발등 찍었다
...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채널A 사건'을 지휘한 후 검사장(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영전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도 냈다. 김학의 출국금지 문서 조작 의혹 연루 인물들 [중앙포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106쪽짜리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177회 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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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신현수는 사의 철회, 박범계는 인사 후퇴 유료
... 형사1부장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팀을 모두 유임시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다. 인사의 흐름이 바뀌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 않자 정면으로 반발한 인물이다. 법무부는 당초 변 부장 등을 '핀셋 인사'로 교체하고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간부들은 요직으로 보내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또 한 번의 '윤석열 패싱' ... -
신현수는 사의 철회, 박범계는 인사 후퇴 유료
... 형사1부장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팀을 모두 유임시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다. 인사의 흐름이 바뀌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 않자 정면으로 반발한 인물이다. 법무부는 당초 변 부장 등을 '핀셋 인사'로 교체하고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간부들은 요직으로 보내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또 한 번의 '윤석열 패싱' ... -
신현수 사표 부른 박범계, 이성윤에 반기 든 변필건 찍어낼까 유료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30기)의 대검 감찰과장 승진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견진술을 한 박은정 감찰담당관. 김경록 기자 박 담당관은 대표적 친정권 검사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아내다. 법원에서 가로막힌 윤 총장 징계 주무를 도맡았다. 박 담당관과 함께 추미애 당시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윤 총장 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