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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유료

    ...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큰 문제는 공수처가 판사·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이 이를 법원·검찰·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어디까지 퇴직 공직자로 볼 것이냐가 애매한 상태다. 전직 대통령·총리도 퇴직 공직자라며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
  •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유료

    ...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큰 문제는 공수처가 판사·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이 이를 법원·검찰·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어디까지 퇴직 공직자로 볼 것이냐가 애매한 상태다. 전직 대통령·총리도 퇴직 공직자라며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부정 의혹에 직면한 대통령의 시간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부정 의혹에 직면한 대통령의 시간 유료

    ... 마찬가지다. 황 청장은 20일 저녁 모임 이후 수사 경찰 들을 채근하고 '수사 의지 부족'을 이유로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황 청장이 지방선거일 이전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 2000년대 초 서울로 올라와 대검에서 범죄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맡았다. 이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했다. 그런 그가 송 후보자의 진정서 등을 과장해 범죄첩보보고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