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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장 박범계·김도읍, 예결위장 윤후덕·김기현 거론

    법사위장 박범계·김도읍, 예결위장 윤후덕·김기현 거론 유료

    ... 운영위원회는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김 원내대표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논란의 법사위는 민주당에선 박범계(3선) 의원, 통합당에선 김도읍(3선) 의원이 유력하다.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를 관할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이학영(3선) 민주당 의원이 원하는 자리다. 기획재정부 등을 소관 부처로 둔 기획재정위원회는 윤호중(4선) ...
  •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환경부가 과도한 법 적용”…소송 불사한 경상북도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환경부가 과도한 법 적용”…소송 불사한 경상북도 유료

    ... 듣지 못한 경북도는 급기야 지난 4월 초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무 처리 의견이 다를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소속은 총리실이지만, 주관은 안전행정부 몫이다. 그러나 조정위의 첫 일정도 잡히기 전에 환경부는 “5월 21일까지 처분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 명령'을 경북도에 내렸다. 직무이행 명령은 ...
  • [이하경 칼럼] “기후악당 두목” 불명예 씻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

    [이하경 칼럼] “기후악당 두목” 불명예 씻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 유료

    ... Fund·GCF)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는 데도 성공했다. 기후변화대응 강국 독일과 경합해 이긴 결과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녹색'은 금기어가 됐다. 대통령 직속이었던 녹색성장위원회는 총리실 산하로 강등됐다. MB에 대한 박근혜의 사감(私憾) 때문에 빛나는 국가 자산이 산산조각났다. 문 대통령도 취임 첫해 “녹색 성장을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문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