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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유료

    ... 아테네의 시민 재판에서 뿌리를 찾기도 하나, 영국에서 자리 잡은 제도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13세기에 작성된 대헌장(마그나카르타)에 '자유민은 동료 자유민들의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감금·추방·몰수 등을 당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왕·군주·사제의 전횡에 따른 처벌을 막는다는 취지다. 한국에서 배심원제 논의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OJ 심슨 사건'이다. 전 부인을 살해한 ...
  • “전화 끊으면 공범” 11시간 겁박, 취준생 사기인 줄 모르고…

    “전화 끊으면 공범” 11시간 겁박, 취준생 사기인 줄 모르고… 유료

    ... 부모님이 자신의 명의로 만든 산림조합 계좌에 3000만원이 있다”고 답했다. 잠시 후 사건 담당 검사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건네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 팀장 김민수 검사에요. 체포한 최민경 일당은 일반인이 아닌 전산 담당을 하는 금융 전문가들입니다. A씨 명의의 금융 자산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우선 국가 기관이 임시로 보호조치를 한 후, 피해자로 확인되면 원상 ...
  • “전화 끊으면 공범” 11시간 겁박, 취준생 사기인 줄 모르고…

    “전화 끊으면 공범” 11시간 겁박, 취준생 사기인 줄 모르고… 유료

    ... 부모님이 자신의 명의로 만든 산림조합 계좌에 3000만원이 있다”고 답했다. 잠시 후 사건 담당 검사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건네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 팀장 김민수 검사에요. 체포한 최민경 일당은 일반인이 아닌 전산 담당을 하는 금융 전문가들입니다. A씨 명의의 금융 자산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우선 국가 기관이 임시로 보호조치를 한 후, 피해자로 확인되면 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