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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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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단독] 내집이 성범죄자 주소? 여가부 실수, 13가구 당했다

    [단독] 내집이 성범죄자 주소? 여가부 실수, 13가구 당했다 유료

    ... 여가부가 운용한 건 2010년부터다. 이전까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공개를 피해자만 열람할 수 있는 제한적인 방식이었는데,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와 앱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특히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세대엔 별도로 우편도 발송한다. 정보공개 범위는 성범죄자명· 나이·사진·주소(실제 거주지)·신체정보(키·몸무게)·범죄 ...
  • [탐사하다] 10월 출소할 성폭력범, 피해 소녀 바뀐 주소·전화번호 안다

    [탐사하다] 10월 출소할 폭력범, 피해 소녀 바뀐 주소·전화번호 안다 유료

    ... minn@joongang.co.kr 신진희 변호사(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사건 발생 단계에서 나타난 불안감이 피의자 구속 및 재판 단계에서 다소 누그러졌다가, ...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조건부터 충족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2009~2018년 10년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520건(약 4억2300만원)에 불과하다. 이중 아동·청소년 범죄 ...
  • [서소문 포럼] 한 명이 92명을 감독한다고?

    [서소문 포럼] 한 명이 92명을 감독한다고? 유료

    ... 그로부터 1년 4개월 후 나온 대법원 판결도 원심과 같았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이 각종 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시키는 제도를 ... 얼굴 제가 밝히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조씨가 나오더라도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의 주거지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서 공개되지만 얼굴 공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