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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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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난 안 잡힌다” n번방 원조 갓갓, 잡고보니 24세 남자 대학생

    “난 안 잡힌다” n번방 원조 갓갓, 잡고보니 24세 남자 대학생 유료

    ... 1월 '박사방'에 등장해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사진 JTBC화면 캡처] 텔레그램 착취 범죄의 원조 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1일 남자 대학생 문모(24)씨로부터 “내가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 ...
  • [리셋 코리아] 디지털 성범죄, 함정 수사 합법화할 필요 있다

    [리셋 코리아] 디지털 범죄, 함정 수사 합법화할 필요 있다 유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n번방 사건을 통해 아동과 미성년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이 상당하다는 게 드러났다. ... 착취 영상을 소지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 미국식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 디지털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요구가 있으면 ...
  • 20대 국회, 전자서명법 등 민생법안은 끝까지 챙기자

    20대 국회, 전자서명법 등 민생법안은 끝까지 챙기자 유료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 6일 강창일·김무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이 서명해 발의된 원포인트 개헌안의 처리 시한이 명목상의 이유다. ... 시한이 이미 지났다.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의 일부인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고질적 장애물로 꼽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