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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 공기업 시리즈 ⑧ 보건복지] 기초생보제 20년만에 수급자 142만 → 203만명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 공기업 시리즈 ⑧ 보건복지] 기초생보제 20년만에 수급자 142만 → 203만명으로 유료

    ... 받는다는 비판이었다. 그래서 2015년 7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기준을 달리 적용해 맞춤형 급여로 전환했다. 최저생계비 기준도 2015년 월 167만원(4인가구)에서 올해 190만원으로 ... 걸려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다. 또 1~2인 가구 지원액이 4인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 청년층 빈곤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13년)을 ...
  • 통신비 35~64세 제외…중학생 돌봄비는 추가

    통신비 35~64세 제외…중학생 돌봄비는 추가 유료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이 아닌 고령자와 청년층에게만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 “지원금으로 국민 갈라치기하나” 등의 주장이 나왔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다 맞춤형 지원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안 처리 막판에 사업이 ...
  • 통신비 35~64세 제외…중학생 돌봄비는 추가

    통신비 35~64세 제외…중학생 돌봄비는 추가 유료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이 아닌 고령자와 청년층에게만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 “지원금으로 국민 갈라치기하나” 등의 주장이 나왔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다 맞춤형 지원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안 처리 막판에 사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