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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통합 검색 결과

인물

천정배
(千正培 / CHUN,JUNG-BAE)
출생년도 1954년
직업 법조인
소속기관 [現] 민생당 국회의원 제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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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서소문 포럼] 추미애의 묻지마 검찰개혁

    [서소문 포럼] 추미애의 묻지마 검찰개혁 유료

    ... 사건 수사가 한동안 헤맨 이유다. 마치 누군가 “합수단만 없애도 한 시름 놓을 수 있다”고 조언이라도 한 듯했다. '너무나 혼탁한 정계' 출신 장관은 이전에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장관은 한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법대로 구체적 사건을 지휘했지 수사지휘권 박탈이나 남발은 하지 않았다. 추 장관 지시의 맹점은 논리와 근거가 박약하다는 점이다. 법조문에 없어도 편리한 ...
  • [시론] 고삐 풀린 '정치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부작용 크다

    [시론] 고삐 풀린 '정치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부작용 크다 유료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전까지 66명의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초대 이인(1949)·천정배(2005) 장관뿐이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지휘권을 행사했다. 정부 수립 이후 단 네 번 등장한 수사지휘권 중 두 번을 추 장관이 행사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은 물론 ...
  • [view] 검사 열명 중 한명 '댓글 연판장'…디지털 검란 확산

    [view] 검사 열명 중 한명 '댓글 연판장'…디지털 검란 확산 유료

    ... 항의 릴레이다.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힌 최재만(47·36기)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는 239명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검사들의 반발 일선 검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실명 '커밍아웃'에 나선 배경은 뭘까.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추 장관의 공격 범위가 윤 총장과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