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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통합 검색 결과

인물

천대엽
(千大燁 )
출생년도 1964년
직업 공무원
소속기관 [現] 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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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 유료

    ...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구제 절차와 기업의 책임 등을 명시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토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 처리됐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천 후보자에 ...
  • “윤종섭이 대법관이냐” 질문에 천대엽 “이례적 인사”

    “윤종섭이 대법관이냐” 질문에 천대엽 “이례적 인사” 유료

    천대엽 28일 열린 천대엽(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질의보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까지 6년 동안 중앙지법에 남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두고 '윤종섭 대법관'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윤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킨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
  • 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

    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 유료

    천대엽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14명과 헌법재판관 9명 전원 '비(非)검찰' 출신으로만 구성된다. 특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차원에서 1964년부터 시작된 검사 출신 대법관 임명 전통이 끊어지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