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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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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경찰 “이용구 변호사란 사실 알았다”…봐주기 논란 재점화

    경찰 “이용구 변호사란 사실 알았다”…봐주기 논란 재점화 유료

    ... 모양새다. 경찰은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차관에 대한 불입건 내사종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미적용 등 논란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 있었다”고 밝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폭행 혐의는 전화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변호사인 만큼 법리를 다툴 수 있어 판례를 ...
  •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유료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게 최고 29년 3개월의 형량을 권고하는 등 이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 기준은 다른 성범죄에서도 계속 지적되는 문제로,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피해자와의 합의, 오로지 피고인의 사정인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가족 또는 지인들의 ...
  • 국민은 의사 파업에 가슴 졸이는데…대통령은 기름 부었다

    국민은 의사 파업에 가슴 졸이는데…대통령은 기름 부었다 유료

    ... 전공의·전임의를 고발해 더 자극하게 됐다”며 “정부가 (집단휴진 문제에) 좀 더 인내를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의대 증원 정책 중단, 의료인 처벌 불원(不願) 메시지 등을 언급하며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 의사회 회장이 설득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민욱·한영익·윤성민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