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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일기] “지시 따라 했다” 10년차 넘은 판사들 변명

    [취재일기] “지시 따라 했다” 10년차 넘은 판사들 변명 유료

    ... 말단이고, 의사를 결정하는 간부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작업입니다.” 지난 1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심의관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 자신은 '받아쓰기'만 했을 뿐이란 취지다. 한 현직 판사는 이런 선배 판사의 증언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으로 일했다면 적어도 10~15년은 판사로 일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1년차 판사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부장판사 2명 정직 6개월 유료

    ... 말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법관 이외에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대응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5개월, 김민주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와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통합진보당 ...
  • 명품백·성인용품 … 7억 쓴 유치원장, 대법 판례 보니 횡령 무죄 가능성

    명품백·성인용품 … 7억 쓴 유치원장, 대법 판례 보니 횡령 무죄 가능성 유료

    ...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4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부모에게 지급한 '아이사랑카드'(현 아이행복카드)로 ... 관련기사 비리 유치원 “신입생 안 받겠다” 학부모 “반성 않고 협박” 1심을 맡았던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