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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력서도 장관이 정한 양식만 쓰라고? 규제 만능주의 국회

    이력서도 장관이 정한 양식만 쓰라고? 규제 만능주의 국회 유료

    ...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 불공정 행위로 손해나면 국민참여 재판? 이 밖에 국회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하는 ... 꾸려질 21대 국회에서 또 어떤 규제 법안들이 양산될지 벌써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추가 인상, 복합쇼핑몰 개점 ...
  • [로펌] 국내 변호사 3만명 시대 … 로펌 올해의 화두는 T·M·T

    [로펌] 국내 변호사 3만명 시대 … 로펌 올해의 화두는 T·M·T 유료

    ... 돌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부상한 정보통신(IT) 분야 같은 기술분야 전문성을 확대해 주도권을 꿰차야 한다는 전략도 잇따라 강조했다. 정보기술(IT) 분야의 법률 수요가 급증하자 ... 국내 최고의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김진환 변호사(24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행정소송에서 원고 페이스북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
  • [전영기의 퍼스펙티브] 행정 강제라니…콜로세움에 던질 사자밥 필요했나

    [전영기의 퍼스펙티브] 행정 강제라니…콜로세움에 던질 사자밥 필요했나 유료

    ... 주시라”고 한 발 뺐다. 신천지를 때려잡아 재미를 본 뒤 이제 기독교계 전반으로 금지 대상을 확대하면 대권 후보 1위까지 따낼 수 있으리라는 심산이었던 모양인데 교계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 있으나 그 목적에 비추어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과잉제한의 금지'를 분명히 했다(헌법재판소, 『130개의 약속: 대한민국 헌법』 2018년). 이재명 지사가 법에 따라 금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