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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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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조국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조국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유료

    ━ 조국 사퇴 이후 검찰 수사의 방정식 투기자본 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115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고, 펀드를 관리한 조씨 5촌 조카의 ... 재판은 이번 주 시작된다. 사모펀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씨 부부를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은 검찰을 찜찜하게 ...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 고위 경찰관을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한다. 현재 사법 체계에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사실상 전무하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 ... 공수처 기소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것을 두고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을 기소할 수 없는 공수처는 ...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 고위 경찰관을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한다. 현재 사법 체계에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사실상 전무하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 ... 공수처 기소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것을 두고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을 기소할 수 없는 공수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