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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호 수사,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인가…5가지 논란

    공수처 1호 수사,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인가…5가지 논란 유료

    ... '권력형 범죄'인지 등이 논란거리다. 관련 논란들을 5가지로 정리했다. ① 공수처가 수사할 부패 범죄인가 “굳이 공수처가 수사할 만한 스케일의 사건이냐”가 첫 번째 논란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차관급 지방정무직 대우를 받는 고위공직자이며 공수처 수사 대상인 3급 이상 공직자에 포함되는 건 사실이지만, 특혜채용 의혹이 뇌물과 같은 전형적인 부패범죄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과 비슷한 ...
  • 노형욱, 서울 살며 '세종관사 재테크'…2억 차익 챙겼다

    노형욱, 서울 살며 '세종관사 재테크'…2억 차익 챙겼다 유료

    ... 세종시 아파트에 살지 않고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노형욱·임혜숙 장관 후보자 주요 의혹 고위 공직자의 관사 재테크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연말 임명한 차관급 인사 12명 가운데 6명도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후보자 6명 모두 “개인 사정, 수도권 근무 등 사정으로 ...
  • [윤병세의 한반도평화워치] 김정은의 핵 단추, 한·미는 최악 상황 대비책 강화해야

    [윤병세의 한반도평화워치] 김정은의 핵 단추, 한·미는 최악 상황 대비책 강화해야 유료

    ... 지도자들의 적극 참여 숙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창설해 미국 핵전력에 관한 구체적 정책들을 논의하도록 했다. 한·미 차원에서는 지난 정부 때 합의한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협의회(EDSCG)를 활성화하고 확장억제 체제를 나토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한·미 간과 우리 내부의 핵 위기관리 체제를 시급히 통합·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한·미 간 절대적 신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