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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임금근로자 '제2 고용보험' 만들어 사각지대 줄여야

    비임금근로자 '제2 고용보험' 만들어 사각지대 줄여야 유료

    ... 미가입자와 특수직연금 가입자(공무원·교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약 1353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9.4%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전체 ...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 보험료의 절반(0.8%)을 사용자가 부담하며 그 외에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전담하지만 비임금 근로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
  • 비임금근로자 '제2 고용보험' 만들어 사각지대 줄여야

    비임금근로자 '제2 고용보험' 만들어 사각지대 줄여야 유료

    ... 미가입자와 특수직연금 가입자(공무원·교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약 1353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9.4%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전체 ...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 보험료의 절반(0.8%)을 사용자가 부담하며 그 외에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전담하지만 비임금 근로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
  • [서소문 포럼] 경제에 집단면역은 안 통한다

    [서소문 포럼] 경제에 집단면역은 안 통한다 유료

    ... 고용보험은 일하던 사람이 실직하면 생계를 위해 급여를 주는 고용안전망이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도 대준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부담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마찬가지다. ... 확대한다고 하니 포퓰리즘 냄새가 짙게 풍기는 거다. 정부 구상에 은퇴해서 쉬는 노인이나, 취업도 직업훈련도 관심 없는 니트(NEET)족에게까지 돈을 준다는 의미는 아닌 듯하다. '취업자보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