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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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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유료

    ... 위에 가능하다. '힘에 기초한 평화적 접근'이 모색돼야 한다. ■ 키워드 「 전시작전권 전쟁시 군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평상시의 지휘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 전시작전통제권(전쟁이나 전투시의 지휘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15년 12월 1일까지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돌려받기로 했지만, 북핵 위기 ...
  • [현장에서] “정권 겨누자 검찰개혁법안 변질, 윤석열 완전 뒤통수 맞았다 여겨”

    [현장에서] “정권 겨누자 검찰개혁법안 변질, 윤석열 완전 뒤통수 맞았다 여겨” 유료

    ... 24일 '4+1'이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은 윤 총장과 대검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변질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경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수사지휘권 폐지)을 부여하는 핵심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수처 법안에는 검경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경우 착수 단계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제24조 2항'이 추가됐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
  • [단독] 檢 "패트 법안 수정, 文대통령과 홍영표가 약속했었다"

    [단독] 檢 "패트 법안 수정, 文대통령과 홍영표가 약속했었다" 유료

    ... 부터)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전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 뒤 법안 보완을 약속했던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서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받고 전국 검사장에게 보내졌던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