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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기업] 천연가스 공급 확대 통해 에너지 비용절감,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

    [국민의 기업] 천연가스 공급 확대 통해 에너지 비용절감,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 유료

    ... 연료전환을 위한 공동 마케팅을 펼치며, 탱크로리를 활용해 도서 지역에 직접 공급하는 등 다양한 가스공급 확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16개 지자체에 천연가스 보급을 완료함으로써 지자체 기준 전국 94% 보급률을 달성할 예정”이며 “에너지 복지 실현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해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
  • [사설] 코로나 차단할 인력·장비 태부족…국가 공권력 총동원하라 유료

    ... 국방부는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교회 측에 신도 명단을 요청하고 기다리다 일주일을 허비한 것도 뼈아픈 실책이다. 질병관리본부에 강제력이 없다면 경찰력이나 지자체를 동원했어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말만 앞서고 실제 위기 앞에선 우왕좌왕하는 아마추어 정부의 실상을 드러냈다. 이 정부는 지난 3년간 검찰·경찰 등을 동원해 적폐 청산을 구실로 ...
  • 인천상륙작전 피해 입은 월미도 실향민 지원금 받는다

    인천상륙작전 피해 입은 월미도 실향민 지원금 받는다 유료

    ...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로 규정한 것과 지난해 발의된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를 확정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가 사무가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