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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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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송민순의 퍼스펙티브] 북·미에 비핵화 의존하면 한국의 운명 위태로워진다

    [송민순의 퍼스펙티브] 북·미에 비핵화 의존하면 한국의 운명 위태로워진다 유료

    ...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감지했다. 만약 한반도 정세에 지각 변동이 일었다면 지금의 한·일 관계도 달리 전개되었을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단계적 수출 규제 완화로 서로 체면은 살린 것으로 본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손이 작용해서 한국이 물러섰다고 간주한다.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 ...
  • [outlook] 멀어지는 북한 비핵화, 도발·제재 악순환 우려

    [outlook] 멀어지는 북한 비핵화, 도발·제재 악순환 우려 유료

    ... 고위급 대화를 통해 핵우산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 결국 한·미·일 공조가 핵심이다. 악화 일로였던 한·일 관계에선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일단 유예한 상태다. 다른 외교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부도 4월 총선까지는 관계를 관리·유지하려 할 것이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른 후반기 정국 운영 기조에 따라 대일 정책을 ...
  • [글로벌 아이] 한국 외교의 이상한 '자존심'

    [글로벌 아이] 한국 외교의 이상한 '자존심' 유료

    ...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다.” 지난 8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를 선언한 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한 말이다. 외교 분야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실명을 내걸고 공격적인 브리핑에 나선 것도, 중요한 외교 정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