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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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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은 왜 계열사 신고를 빠뜨렸을까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은 왜 계열사 신고를 빠뜨렸을까 유료

    ... 덧붙였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기준점으로 삼아 대기업 집단을 규정한다. 시장지배력 남용,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정량·정성 조건을 반영해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왔다. 정량 조건은 주식 지분율이고 정성 조건은 지배적 영향력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분율은 이건희 회장이 높지만 동일인은 이재용 부회장으로 지정됐다. ...
  • 공정위는 왜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고발했나

    공정위는 왜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고발했나 유료

    ... 이상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 그룹은 상호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을 지정한 뒤, 이를 중심으로 ...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본인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
  • [뉴스분석] 국민연금, 상장사 302곳 경영간섭 가능…연금 상전 시대

    [뉴스분석] 국민연금, 상장사 302곳 경영간섭 가능…연금 상전 시대 유료

    ... 기업 지배구조를 문제 삼지만, 국민연금 지배구조가 더 문제인 셈이다. 국민연금 주요기업 지분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독립성이 취약한 ... 빚어도 표적이 되게 생겼다”며 “노후자금 증식이 목적인 국민연금이 공정위·금감원·국세청과 같은 규제기관이 됐다”라고 말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