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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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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판사들이 여당으로 달려가면 누가 그 재판을 믿겠나 유료

    ... 직업적 소명을 생각할 때마다 사법부에 대한 이런 믿음과 기대를 떠올렸을 것이다. 법관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판사 경력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퍼지면 법원과 재판의 권위가 무너진다. 법정에 서는 모든 사람이 정파적 이해나 신념에 따라 판사가 재판한다는 불신을 떨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 ...
  • [사설] 윤석열 후보자 '중립'과 '엄정'의 다짐 잊지 말라 유료

    ... 인식이 아직도 사회에 팽배하다는 점이다. 최근 민주노총 등 조직화한 집단의 불법에 경찰과 검찰은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다. 사람을 때려도 잡아가지 않았다.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공동체 질서가 무너진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곳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윤 후보자가 말했듯이 사회적 약자들이다. 윤 후보자 스스로 중립과 엄정을 강조했다. 그가 지금 검찰에게 가장 필요한 ...
  • 홍장표 교체 때 술 취해 "정책 다 무너진다"한 김상조가…

    홍장표 교체 때 술 취해 "정책 다 무너진다"한 김상조가… 유료

    ... 수위가 높아지자 누군가 황급히 그를 데리고 내려왔다. '그'는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그가 공정위원장 시절이던 2018년 6월 말, 1박2일 일정으로 지방에서 열린 공정위 세미나에서였다. 여기엔 공정위를 비롯해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100명 가까이 참석했다. 당시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불린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급작스러운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