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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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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로컬 프리즘] 정의당의 '내로남불'

    [로컬 프리즘] 정의당의 '내로남불' 유료

    ...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설 대표와 운영위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대전판 도가니'로 부른다. 야학 운영의 심의·의결·감사 기능을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9명) 상당수는 정의당 이력자였다. 운영위원장은 현재 대전시 정의당위원장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로 나섰다. 야학 대표도 정의당 소속이었다. 정의당은 어떤 정치세력보다 ...
  • [탐사하다]국고보조금 연 58조 배분…“대형마트를 구멍가게식 관리”

    [탐사하다]국고보조금 연 58조 배분…“대형마트를 구멍가게식 관리” 유료

    ...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지를 심의한다고 만든 국무총리실 산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국고보조금 컨트롤 타워가 ... 약속과 함께, 국고보조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원희 교수는 그러나 “국고보조금 개편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를 밀고 나갈 추진체가 없다”며 “노무현 정부 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 시장·군수 가까운 이장·면장이 보조금 심사…'거수기' 우려

    시장·군수 가까운 이장·면장이 보조금 심사…'거수기' 우려 유료

    ... 있다”고 지적했다. 4월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많은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개편을 요구하지만 정작 지방바조금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중앙포토] ... 전직 공무원이고, 현직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4명에는 자영업자 3명이 포함돼 있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을 선정·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보조금위원회)의 실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