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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돈의 퍼스펙티브] 국회 견제 사라진 대통령 '컬트' 같은 존재 된다

    [이상돈의 퍼스펙티브] 국회 견제 사라진 대통령 '컬트' 같은 존재 된다 유료

    ━ 위기의 대통령제 지난달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의회 견제를 받지 않으면 숭배자들로 둘러싸여 컬트 같은 존재가 될 위험이 ... [뉴시스] 집권 여당의 국회 운영이 의회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에 의존 국정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험할뿐더러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우리는 지금까지 ...
  •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안희정·박원순은 왜 '임금님 놀이'에 빠졌나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안희정·박원순은 왜 '임금님 놀이'에 빠졌나 유료

    ━ 민주당의 갑질 DNA 2017년 청주·천안·아산 등 수 지역을 방문한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 SNS에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사진을 올렸다. 이런 배려에 칭찬이 이어졌다. ... “안 전 지사나 박 전 시장 행태는 10년 전 눈높이로도 비상식적”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10년 새 (인권의식이) 많이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조직 문화가 문제라는 석이다. ...
  • [사설] 조국 수호 세력이 만든 건 검찰 개혁안인가, 장악안인가 유료

    지난해 9월 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 문재인 후보의 법률지원단 활동을 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김 변호사를 비롯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김용민·이탄희 변호사 등도 16명의 위원에 포함됐다.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