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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상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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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세금폭탄 여전'…한국, 버핏같은 '주식 기부왕' 첩첩산중

    '세금폭탄 여전'…한국, 버핏같은 '주식 기부왕' 첩첩산중 유료

    한국은 특정기업 주식을 5% 넘게 기부받으면 공익법인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은 20%, 일본은 50% 초과분부터 과세대상이다. 영국과 독일은 주식을 기부해도 비과세다. [자료 ... 수혜주로 수익을 낸 기업 대표들이 주식 기부를 하는 곳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는 현금기부와 달리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기부법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는 ...
  • [시선집중] 비영리법인 투명성·책무성 강화 위해 '공익위원회'설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

    [시선집중] 비영리법인 투명성·책무성 강화 위해 '공익위원회'설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 유료

    ... 외부감사를 받고 있고 우리는 외부감사를 받은 비영리단체와 그 회계사를 믿는다”로 답변이 아주 간결하다. 그리고 '회계 부정이 있을 경우, 그 단체의 법인은 취소된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국세청 결산공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공시'에 따른 것이었다. 2009년 미국 세법상의 비영리단체 결산 서류 공시제도를 참고해 도입한 제도다. ...
  • 자산 100억원대 웅동학원, 2014년 회계장부엔 0원

    자산 100억원대 웅동학원, 2014년 회계장부엔 0원 유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웅동중학교를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총자산 1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익법인이다. 그러나 이 법인이 2014년 공개한 대차대조표(총사업)에는 투자자산과 금융상품·재고자산·유형자산 ... 확인하기 어렵다. 웅동학원은 지난 2017년 지방세 체납 혐의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공익법인은 가족 간 재산 상속·증여 과정에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인 곳은 과세당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