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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윤석열이 맞고 추미애가 틀리다”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윤석열이 맞고 추미애가 틀리다” 유료

    ... 여기며 버티는 분위기다. 거꾸로 친문 검사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 요직만 골라 다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후배 검사들로부터 ... 다녀가고 입국 차단 청원이 66만명을 넘긴 뒤였다. 추 장관은 지금 윤 총장과 싸우거나 검찰에 칼을 대기보다 코로나19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사설] '무법 장관'의 길로 폭주하는 추미애 법무장관 유료

    ... 장관을 고발해 수원지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 당시 여당 대표이자 현 법무부 장관이 국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자가 되고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다.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울산시장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를 막은 것에 대해 “검사장이 지휘 책임자”라고 두둔했다.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해 13명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게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검찰청법 ...
  • [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유료

    ... 그 순간 검사가 아니라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 즉 사법경찰관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100여 명 중 30명의 수사 전담 인력을 별도로 추려 수사만 하게 하고, 다른 검사가 ...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갑자기 이런 쟁점에 대한 화두를 던지듯이 하는 것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청와대 관련 사건 기소를 강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