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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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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립 논란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조강수의 시선] 여의도 '별건 정치'가 낳은 괴물, 수사 쪼개기

    [조강수의 시선] 여의도 '별건 정치'가 낳은 괴물, 수사 쪼개기 유료

    ... 수사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를 막겠다고 공수처를 창설한 것 아닌가. 거기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 없애고 이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만든다면 피의자 국회의원들에 의한 명백한 별건 입법이고 별건 정치다. 그래도 중수청을 만들 생각이라면 공수처를 폐지하거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게 이치에 맞을 것이다. 조강수 논설위원
  • 문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유료

    ...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움직임에 반발하며 사퇴한 뒤 문 대통령이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발언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움직임을 개혁의 목표로 ...
  • 윤 “난 밖에서 싸울 테니, 안에서 싸워라” 측근들에게 당부

    윤 “난 밖에서 싸울 테니, 안에서 싸워라” 측근들에게 당부 유료

    ... 이제까지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의 사퇴 압박에 맞서 “끝까지 임기를 지키겠다”고 했던 윤 전 총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문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1일 국민일보)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를 다 빼도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