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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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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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검수완박, 그래도 간다? 참패한 민주당 노선투쟁 조짐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개혁 시즌2'를 밀어붙였다. 검찰개혁특위에 다수 포함된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선거 이후 '검수완박'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속도를 궁리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그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LH 사태가 터지면서 지지율 하락이 촉발된 것이지 ... -
여당 4‧7 참패, 공수처는 삐거덕…'검수완박' 동력 사라지나
...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됐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서만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통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 신설을 추진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한 방송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후반기 개혁 ... -
현직 검사 "전직 총장의 정치행보, 국민적 염원과 모순"
... 10월) :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난 명분, 중수청 저지였죠? [윤석열/전 검찰총장 (지난달 3일)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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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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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여의도 '별건 정치'가 낳은 괴물, 수사 쪼개기](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18/ec70fd14-f903-4a6c-bea1-c8cdfc0350b1.jpg.tn_250.jpg&w=110&h=80&t=c)
[조강수의 시선] 여의도 '별건 정치'가 낳은 괴물, 수사 쪼개기 유료
... 수사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를 막겠다고 공수처를 창설한 것 아닌가. 거기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 없애고 이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만든다면 피의자 국회의원들에 의한 명백한 별건 입법이고 별건 정치다. 그래도 중수청을 만들 생각이라면 공수처를 폐지하거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게 이치에 맞을 것이다. 조강수 논설위원 -
문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유료
...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움직임에 반발하며 사퇴한 뒤 문 대통령이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발언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움직임을 개혁의 목표로 ... -
윤 “난 밖에서 싸울 테니, 안에서 싸워라” 측근들에게 당부 유료
... 이제까지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의 사퇴 압박에 맞서 “끝까지 임기를 지키겠다”고 했던 윤 전 총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문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1일 국민일보)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를 다 빼도 좋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