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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박재현의 시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주춤거리는 이유

    [박재현의 시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주춤거리는 이유 유료

    ... 사이에선 “문 대통령의 대학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태업을 하고 있어 수사는 물 건너 갔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윤 총장이 사실상 왕따를 당해 힘을 쓰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중수부 폐지의 폐단을 들춰내는 법조인들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수수사에 경험이 많은 전직 검사들은 실무적 패착을 지적하기도 한다. 수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기소를 해 보안 ...
  • [서소문 포럼] 장모와 사위 사건 제대로 읽기

    [서소문 포럼] 장모와 사위 사건 제대로 읽기 유료

    ... 억울하다는 제보와 함께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았다. 그걸 집에서 찾아 다시 읽어보니 담당 판·검사 명단과 비호 행위(정씨의 추정)가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 문구는 이랬다.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의 세도가 아니었다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한 검·판사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사는 쓸 수 없었다. 추단과 ...
  •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유료

    ... 년이 지나도록 추징의 족쇄는 그대로 두는 법 집행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일간지에 난 추모의 글을 읽다가 오래전 고인과 맺은 인연의 기억이 떠올랐다.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 조사실에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적이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에서 공여자로 조사하게 된 것이다.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열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