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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태년, 재계 달랠 '규제혁신 법' 들고 박용만 만난다

    [단독] 김태년, 재계 달랠 '규제혁신 법' 들고 박용만 만난다 유료

    ... 강하다는 걸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얼어붙은 재계와의 관계 개선차 원내대표단의 대한상의 방문을 기획했다. 민주당은 지난달~이달 초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계가 “반기업 입법”으로 지목한 법안들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박 회장은 경제3법 통과 직후인 지난달 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지 의문이 ...
  • "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

    "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 유료

    ... 정진우(53) 안전공학과 교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평가다. 국회는 이달 초 중대재해로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해재법을 통과시켰다. ... 분야 전문가다. 2015년부터 서울과기대에서 산안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대재해법 공청회부터 법 제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대증요법에서 나왔다. 산업재해(이하 ...
  • "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

    "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 유료

    ... 정진우(53) 안전공학과 교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평가다. 국회는 이달 초 중대재해로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해재법을 통과시켰다. ... 분야 전문가다. 2015년부터 서울과기대에서 산안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대재해법 공청회부터 법 제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대증요법에서 나왔다. 산업재해(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