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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국방 개혁 15년, 여전히 싸워 이기는 군은 만들지 못했다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국방 개혁 15년, 여전히 싸워 이기는 군은 만들지 못했다 유료

    ... 사회와 단절 없는 병영문화 구현을 위해 30조2000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연구개발비 예산 23조3000억원을 웃돈다. 병사 인권과 복지는 중요 가치이지만 ... 작전 개념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국방 개혁의 핵심 목표는 군의 전력 증강이다. '국방 중기 20-24 계획'에 잘 나타나 있듯 290조5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지난 정부보다 ...
  • [김경민의 한반도평화워치] 중·일에 뒤진 한국 독자 GPS, 안보·생존 위해 서둘러야

    [김경민의 한반도평화워치] 중·일에 뒤진 한국 독자 GPS, 안보·생존 위해 서둘러야 유료

    ... 있어야 적어도 미국의 우주 연합 훈련 파트너가 되고 동맹 관계가 심화할 수 있다. 우주 기술은 캔·에어백 제조 이끌어 미국과 일본이 우주 분야 협력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중국·러시아의 ... 자체 GPS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비교해 이미 20년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어, 지금 당장 서둘러도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부 당국이 무관심해 갈수록 ...
  •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유료

    ...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현 정부 정체성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압력과 전력 격차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망에 ... 증강하기 위한 위성체계 도입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일·러 등 주변국의 과학기술 역량에 비교하면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기술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북한도 20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