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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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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노맹 전력' 사과해야 유료

    법무부 장관은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체제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진다. 형식적이지만 사형집행명령권 등 국민의 생명권까지 박탈할 ...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 경영을 위해 짚을 건 짚고 가야 맞다. 이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기강해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국가단체 등에 가입해 국가 ...
  • [사설] 해군2함대의 '허위 자수' 사건…철저 조사해 엄중 문책해야 유료

    ... 한 것도 안타까움과 함께 의구심을 사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소초 근무에 투입된 이 병사는 소초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아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우리 군은 주적 개념이 사라진 가운데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쓰고, 평일 외출도 자유자재다. 군 수뇌부는 북한 심기를 건드릴까 봐 전투기 도입 행사 하나 제대로 못 치르고 넘어가는 형편이다. 군답기를 포기한 ...
  • [시론] 군이 '정치의 포로' 되면 국방이 흔들린다

    [시론] 군이 '정치의 포로' 되면 국방이 흔들린다 유료

    ...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김정은의 의지가 확인됐지만, 정책의 변경 없이 9·19 군사합의사항 이행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 특히 『2018 국방백서』는 2010년 이후에 적시해 왔던 주적(主敵) 개념을 삭제해 적이 없는 군대를 만들어 군의 대비 태세를 극도로 이완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에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단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