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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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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캔맥주 세금 24% 줄었는데, 판매가 '거품' 언제 빠지나

    캔맥주 세금 24% 줄었는데, 판매가 '거품' 언제 빠지나 유료

    ...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 역차별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낸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종가세는 '가격(출고원가·수입가)'을 ... 출고가 인하가 힘을 얻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 캔맥주는 지난해까지 1L당 1121원의 주세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
  • 캔맥주 세금 24% 줄었는데, 판매가 '거품' 언제 빠지나

    캔맥주 세금 24% 줄었는데, 판매가 '거품' 언제 빠지나 유료

    ...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 역차별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낸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종가세는 '가격(출고원가·수입가)'을 ... 출고가 인하가 힘을 얻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 캔맥주는 지난해까지 1L당 1121원의 주세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
  • [이정재의 시시각각] 화요개법

    [이정재의 시시각각] 화요개 유료

    ... 개편 과정에 단연 눈길을 끈 사람이 있다. 한국판 우공, 조태권 광주요 회장이다. 그는 '주세법의 역사'로 불린다. 50년 묵은 주세법을 이번에 일부나마 뜯어고치게 된 데는 그의 공이 크다. ... 갈라파고스의 나라, 규제 천국이란 오명을 벗는 것은 덤이다. 하지만 이달 초 정부가 확정한 주세법 개편안은 맥주와 탁주에만 종량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소주와 다른 주종은 훗날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