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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진술거부권 행사 뭘 얻겠다는 걸까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진술거부권 행사 뭘 얻겠다는 걸까 유료

    ...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고, 비록 죄를 범했더라도 자신의 유죄 입증에 협력을 강요하는 건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는 진술거부권의 이념적 기초를 떠올려 봐도 이건 아니다 싶다. 법의길 12/25 ...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건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하는 정치적 제스처로 동원되는 게 진술거부권이다. 진술거부권 자체에 ...
  • [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유료

    ... 구성돼 있는 경찰의 법률상·사실상 권한은 1만 여명으로 구성된 검찰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사법 경찰, 행정 경찰로부터 독립 선행돼야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반대를 ... 인권침해는 물론 경찰수사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
  • [양성희의 시시각각] 일상의 포르노화

    [양성희의 시시각각] 일상의 포르노화 유료

    ... '아동 음란물 단속'이라고 한 반면 미국·영국은 '아동 성 학대 구출'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분노를 샀다. 미국에선 1회 다운로드만으로도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 불가피하다는 오래된 남성 중심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욕망이 중요하면 여성의 존엄성도 지켜져야 한다. 건국대 윤김지영 교수는 “남성들의 치료와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