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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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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이어 이낙연 “기본소득 논의” 가세, 퍼주기 경쟁 우려

    김종인 이어 이낙연 “기본소득 논의” 가세, 퍼주기 경쟁 우려 유료

    '포스트 코로나'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인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포퓰리즘 경쟁인가. 전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을 최소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최대 ... 백가쟁명식으로 논쟁이 급증하다 보니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내걸고 있는 소수 정당(기본소득당, 시대전환)에서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
  • [view] 기본소득 원조는 고대 로마 '빵과 서커스'…스위스 4년 전 도입 부결 유료

    ... “불평등이 완화돼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불평등의 대가』).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단순 퍼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제시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말처럼 “재원 마련을 위한 성장 담론이 함께 가야” 한다. 정치권의 주장처럼 단순히 세금을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규제개혁과 정부 재정의 ...
  • 민주당, 시민당과 합당 98% 찬성으로 결의…177석 정당 탄생 유료

    ... 갈등을 빚기도 했다. 총선에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고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확보했다. 합당 후 민주당의 의석은 177석인데, 소수정당 몫이었던 용혜인(5번·기본소득당)·조정훈(6번·시대전환) 당선인이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고 부동산 논란의 양정숙 당선인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미래통합당(84석)·미래한국당(19석)의 합당 논의는 현재로선 별 진척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