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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쏟아낸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기재부 반대로 불발 유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기획재정부 반대에 가로막혔다. 1일 공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재부는 종부세 완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제도를 고쳐서 고령자 공제율을 10~30%에서 10%포인트 높였고, 합산 보유 한도도 최대 70%에서 최대 80%까지 10%포인트 ...
  • 여야 쏟아낸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기재부 반대로 불발 유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기획재정부 반대에 가로막혔다. 1일 공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재부는 종부세 완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제도를 고쳐서 고령자 공제율을 10~30%에서 10%포인트 높였고, 합산 보유 한도도 최대 70%에서 최대 80%까지 10%포인트 ...
  • [사설] '매표 입법' 줄줄이 통과시키고 세금 올리자는 민주당

    [사설] '매표 입법' 줄줄이 통과시키고 세금 올리자는 민주당 유료

    ... 선거용 선심 입법을 무더기로 통과시켜 놓고는 세금을 올리자고 한다. 내용도 문제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 안 내는 비율이 37%인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지킬 생각보다 고소득자들에게만 지속적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여당은 증세가 정말 필요하다면 정교하게 설계한 후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부터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