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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 아닌데…“성충동 지나쳐 화학적 거세 받고 싶다”

    범죄자 아닌데…“성충동 지나쳐 화학적 거세 받고 싶다” 유료

    ... 교수는 “성충동 장애는 정신과 진단을 통해 처방이 가능하다”며 “비보험이라 환자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은 2007년 혜진?예슬이 사건, 2008년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탄력을 받아 발의됐다가 과잉 입법 논란에 국회 통과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2010년 김길태?김수철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통과됐다. 당시 재적의원 180명 중 137명이 ...
  • [탐사하다] 아동 성범죄자 39%, 그 동네로 돌아왔다

    [탐사하다] 아동 성범죄자 39%, 그 동네로 돌아왔다 유료

    ... 법제도상 허점을 메우기 위해 보다 촘촘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의무화하는 '조두순법'이 마련됐지만 한계는 여전하다”며 “요소요소에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탐사보도팀=유지혜·정진우·하준호 기자 wisep...
  • [탐사하다] 아동 성범죄자 39%, 그 동네로 돌아왔다

    [탐사하다] 아동 성범죄자 39%, 그 동네로 돌아왔다 유료

    ... 법제도상 허점을 메우기 위해 보다 촘촘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의무화하는 '조두순법'이 마련됐지만 한계는 여전하다”며 “요소요소에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탐사보도팀=유지혜·정진우·하준호 기자 wis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