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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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여부 감시하는 전자발찌 개발 추진…음주운전자에도 적용 가능할까
...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시행된 해당 법은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주거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돼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은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이런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려면 도로교통법 등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법이 시행되고 ... -
'조두순 500m 안에 있음' …가해자 위치 알려주는 스마트워치 나온다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2008년 여아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일(2020년 12월 13일)이 약 4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도소에서 4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재범 위험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감시가 이뤄지겠지만, 전과 17범의 조두순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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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브루]'전자발찌'와 싸우는 사람들, 무도실무관](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22/0575dcbc-05bf-46bf-a90d-1b89a6cc5afa.jpg.tn_350.jpg&w=190&h=134&t=c)
![[데이터브루]조두순 출소일, 알고계십니까?](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10/0575dcbc-05bf-46bf-a90d-1b89a6cc5afa.jpg.tn_350.jpg&w=190&h=134&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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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아닌데…“성충동 지나쳐 화학적 거세 받고 싶다” 유료
... 교수는 “성충동 장애는 정신과 진단을 통해 처방이 가능하다”며 “비보험이라 환자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은 2007년 혜진?예슬이 사건, 2008년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탄력을 받아 발의됐다가 과잉 입법 논란에 국회 통과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2010년 김길태?김수철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통과됐다. 당시 재적의원 180명 중 137명이 ... -
![[탐사하다] 아동 성범죄자 39%, 그 동네로 돌아왔다](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6/24/1e0405e4-9a61-4e19-8918-94ac8f259c49.jpg.tn_250.jpg&w=110&h=80&t=c)
[탐사하다] 아동 성범죄자 39%, 그 동네로 돌아왔다 유료
... 법제도상 허점을 메우기 위해 보다 촘촘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의무화하는 '조두순법'이 마련됐지만 한계는 여전하다”며 “요소요소에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탐사보도팀=유지혜·정진우·하준호 기자 wisep... -
[탐사하다] 아동 성범죄자 39%, 그 동네로 돌아왔다 유료
... 법제도상 허점을 메우기 위해 보다 촘촘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의무화하는 '조두순법'이 마련됐지만 한계는 여전하다”며 “요소요소에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탐사보도팀=유지혜·정진우·하준호 기자 wisep...
